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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졌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쓰레기 만두', '포르말린 통조림'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기사 제목 때문에 더 파장이 커진 '먹거리 사건'들이 많았죠.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해도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졌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한 신문이 '국내 분유 회사가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를 해외로 수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다른 언론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기사 수십 건이 쏟아졌고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그러자 이 분유 회사는 "해당 제품에는 멜라민이 들어있지 않아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분유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분유에 .. 더보기
중형차 뉴 SM5가 동급 차종은 물론 대형차보다도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중형차와 대형차가 같은 사고를 당했다면 수리비는 어떤 차가 비쌀까요? 당연히 비싼 차가 수리비가 더 나올 것 같지만, 설계에 따라 중형차의 수리비가 더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신차 8종을 상대로 충돌실험을 해봤더니 중형차 뉴 SM5가 동급 차종은 물론 대형차보다도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더보기
허술·복잡한 ‘아이폰 보험’…“속 끓는다” 허술하고 복잡한 ‘아이폰 보험’ 때문에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지난해 일명 ‘리퍼폰(재생산품)’으로 불거진 아이폰의 AS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AS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까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보험 이슈가 아이폰 이용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17일 아이폰 보험사인 쇼폰케어에 따르면, 아이폰이 파손돼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가입자가 무조건 지불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5만원으로 약관에 정해져 있어, 5만원 미만의 AS를 받을 경우 사실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이폰4의 경우 뒷면커버와 진동모터의 AS 비용은 각각 3만9천원이지만 이를 보험 처리할 경우 자기부담금 5만원을 내야 해 소비자는 1만1천원이 손해다. 애플 AS 관계자는 “5만원 미만의 AS는 자기부담금 때문에 오.. 더보기
쥐 물엿 유통 죽은쥐 들어간 쥐 물엿 유통 죽은 쥐가 들어간 물엿이 발견되 보건당국이 해당상품을 회수조치 했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면 아주또렷하네요 죽은쥐가 뻗어있는게.... 이 물엿은 24L짜리 인데요 강정을 만드는 업체가 7일에 구입해 사용하던중 발견되었다구요.. 식약청이 조사한결과 제조과정에서 쥐사체가 들어간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더 경악할것은 쥐사체가 들어간 용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용기를 세척하지않고 물엿을 넣어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씻지도 않고 재활용이라니 이게 무슨.... 정말 울렁거리네요 이 물엿때문에 강정제품을 먹기가 찝찝해요 ㅠ 음식 만드는 회사들은 제말 음식조 ㅁ깨끗히 만들어 줫음 좋겠어요 먹는거 가지고 이게 뭔가요 ㅠ 아... 이제품은 대구와 경북지역에 식품제조업체로 공급됫다고 하니 혹여 이.. 더보기
정보누설 등 레임덕 징후 사전차단 조치 분석 [CBS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청와대가 전 직원을 상대로 내부 감찰을 벌이는 동시에 강도 높은 공직기강 점검에 들어갔다. 청와대의 대대적인 감찰은 집권 4년차를 맞아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아들 부정입학` 의혹을 청와대 내부에서 야당에 흘렸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감찰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는 `청와대는 왜 대대적인 감찰조사에 착수했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청와대가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한 건 맞나 = 맞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감찰과 동시에 대대적인 공직기강 점검에 나섰다고 말했다. 청.. 더보기
"검찰, 건설업자 팔순 노부모에게 '한명숙 진술' 번복 압박" 민주당 "검찰, 위증교사 정황 드러나"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에 대해 그의 팔순 노부모까지 찾아가 아들의 진술 재번복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민주당 한명숙 검찰탄압 진상조사위원장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해 12월 20일 2차 공판에서 한만호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궁지에 몰린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가름될 ‘위증죄 수사’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증인을 겁박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도 모자라 최근 와병중인 한만호 증인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 겁박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팔순이 넘은 증인의 노부모에게 검사가 직접 그것도 병중인 분들에.. 더보기
조중동의 반란, 한나라당의 반란… 그다음은 검찰의 반란? 조중동의 반란, 한나라당의 반란… 그다음은 검찰의 반란? (서프라이즈 / 흑수돌 / 2011-01-10) 정동기 낙마 가능성 99%??… 청와대 응시하고 있는 검찰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결국 한나라당까지 ‘불가론’을 당론으로 확정 지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조중동 보수언론이 사설과 칼럼을 통해 정동기에 대해 맹공을 퍼부은 것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 정운찬 총리도 밀어붙였고 김황식 총리도 밀어붙였는데 그까짓 감사원장쯤이야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정동기가 바로 검찰 출신이고 현재 이명박 정권을 유일하게 지탱하고 있는 권력기관이 바로 검찰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수언론-여당-청와대-검찰의 상호의존 메.. 더보기
살고싶었다 피하지않았다 지지않았다-연평도의 해병 수기.. 살고싶었다 피하지않았다 지지않았다-MK "연평도 포탄은 20대를 쏘았다." 연평도 사건 이후 자칭 진보신문이라고 하는 한겨레신문의 제목이다. 그렇다. 십수 년 동안 전교조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20대의 친북/진보 세뇌교육이 북괴의 연평도 포탄으로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것이다. 아래의 막대그래프를 보면 연평도 포탄으로 인한 20대의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알 수 있다. 누구도 전교조 교사들에게 세뇌당한 20대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을 것이다. 연평도 피폭 이후, 12월의 해병대 모집에 488명이 지원해 3.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월 26일의 천안함 사건 이후 4월의 지원 경쟁률이 1.8대 1 이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알 것이다. 해병대 수색대. 해병 중의 해병이 바로 이 수색대이다. 빡.. 더보기
CIA국장 “남한 내 40개 땅굴 있다 증언 CIA국장 “남한 내 40개 땅굴 있다 증언 물-공기 처리? 잠수함 산소발생장치까지 동원 TBM 300대가 20년간 굴착했다면 그 거리는? "못찾은 땅굴 20개라해도 출구 수백개 될것" “우리 군대의 대응조치에는 한계가 없고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우리 혁명무력은 수십 년 세월 다져온 모든 군사력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적들에게 천백배 무자비한 섬멸적 보복타격을 가하고 최후 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김정일이 지난해 3월 15일 노동신문을 통해 밝힌 대남협박이다. 김정일이 공언한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대응조치란 무엇일까? 양구 제4땅굴 ⓒ 자료사진 많은 국방 관계자들은 그것이 핵이 아닌 남침땅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역시 북한의 남침땅굴에 대해 확인하는 발언을 했다.. 더보기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 사인할 때 저의 표어는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시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주권 국가에서 여러분은 주권자입니다. 어떤 정부를 가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어떤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보적 시민 민주주의를 한번 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시민 민주주의는 역사적 개념이어서, 시민에는 옛날에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 계급만 포함되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포함 안 되는 개념으로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기 민주주의가 잘못되어서 시민이라는 말이 잘못 사용된 것이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갔을 때, 보편적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됐을 때는 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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