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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을 다시 되살려내는 게 복지” “시장에서 일단 한번 실패한 사람은 국가가 뒤받쳐서 우선 굶어죽지 않게 하고, 아이들 교육, 건강, 교육, 주거,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가운데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끌어 올리고 이 사람들이 직업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한국의 인력은 보편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래야 한국의 기업인들도 투자를 해서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외국자본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되겠지요. 이렇게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인적 자원을 다시 되살려내는 작업이 복지입니다. 옛날에는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국가가 먹여 살린다는 측면에서의 복지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래서 선분배하려고 하느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것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생각하고 복지 투자를 사회 투자라는 이름으로 사고해야 할 필요가 .. 더보기
'실버타운'은 '사기'다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이 한 마디로 요약된다. 우리나라에서 실버산업 중 하나라고 하는 '실버타운 사업'은 결국 노인복지를 가장한 '사기사업'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된 데는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잘못이 제일 크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첫 단추를 살펴보자. 첫 단추,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 1993년 겨울, 우리나라 복지 역사상 일대 사건이 일어난다. 바로 노인 복지의 민영화! 복지사업의 참여를 민간에게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의료민영화와 그 원리가 같은 일이다) 그리고 일본의 '유료노인홈'을 본따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법에 넣게 된다. 이것이 노인복지 역사에서 잘못된 첫 단추가 된다. 곧 닥칠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것이다. 일본의 '유료노인홈'도 그 근원을 거.. 더보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이 전등불을 켤 때, 당신은 전구를 끼우고 스위치를 넣는다. 그래도 불이 켜지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 않는다. 전기의 기술적 법칙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접촉이 안 되는가를 조사할 것이다. 그것은 할 일을 다 하면 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이다. -단 카스터의 《정신력의 기적》중에서- * 즉 당신이 바라는 것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지 않는 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탓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진짜 문제는우리 자신이란 것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