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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선택 아닌 필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선택 아닌 필 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을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2월22일 공포되어 다음달 2월23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 시행일 이후 다중이용업소 신규 창업자는 화재배상책 임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가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영업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 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보험이다 둘째.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장으로서 화재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노래연습장,.. 더보기
日아소"노인얼른죽을수있게해야"발언논란 日아소"노인얼른죽을수있게해야"발언논란 연합뉴스 | 2013.01.21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아소 다로(麻生太 郞) 부총리가 말기 연명치료에 관한 건강보험제도 개혁안 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죽고 싶어하는 노인은 얼른 죽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언, 논란을 빚고 있다.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은 21일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에서 "(노인들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도 (연 명치료 때문에) 살게 된다"며 "정부 돈으로 그런 처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노인들의) 잠자리가 불편해지지 않겠느냐. 얼른 죽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소 부총리는 또 "나는 미리 그럴(연명 치료를 할) 필요 없다고 유서를 써놓았다"며 "튜브로 연명하는 사람 중에 서 그럴 수(유서를 쓸 수).. 더보기
495만원 장례비만 남기도 자살한 어느 할머니의 비애 “이 돈을 가지고 내 장례를 좀 치러주시오.” 지난 14일 오 후 1시7분,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김모 할 머니(71)가 가스배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집 안 에서는 현금 495만원이 든 지갑과 할머니가 쓴 유서가 발 견됐다. “몸이 아파 살기가 너무 힘드니 이 돈을 가지고 장 례를 좀 치러달라”는 내용이었다. 10여년 전부터 주 3회씩 신장투석을 해 오던 김 할머니가 예약날짜에 병원에 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간호사 김모 씨(33)가 집에 들렀다가 김 할머니가 숨진 것을 발견해 경 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현관문은 열려 있었지만 집안 은 깨끗했다. 경찰은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 된 점과 “할머니가 몸이 불편했고 생활고로 힘들어했 다”는 주변 진술에 따라 김 할머니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