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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신문고] 노인 일자리 부족…해법은?
인터뷰 전문내용 : 한국노년복지연합 황대원 수석전문위원
방송일 : 2013년3월8일 금요일 오후11시
Q.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 현황
- 대한민국 정부,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본격화(공익형, 복지형, 시장진입형, 시장자립형, 고령친화사업형 등)
- 유럽, 오래전부터 능동적 노화(Active Ageing)'의 개념을 전파하며 중고령자들의 취업 활성화 정책을 강조
- 미국, 위기의식 속에 고령층의 취업 욕구 증대
○ 문제점
- 노인이 일할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
-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기존의 공공 근로 사업처럼 단기적이고 노인 수요의 현실에 착목하기보다 단기적인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6개월 정도의 단기 근무에 20만원 정도의 낮은 급여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 지자체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색깔과 내용이 비슷한 프로그램만 우후죽순 양산되고 있음.
- 가장 시급한 요소는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 문제임. 체계적인 교육이 바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소일거리’와 ‘용돈벌이’ 정도로 여겨지는 그릇된 사회적 인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전직 기업 임원, 학교장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의 경우에도 재교육 시스템의 미비로 아파트 경비 자리에 대거 몰리고 있는 실정.
Q. 현재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 일자리가 많은데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나?
-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대상의 노인 일자리 사업임. 게다가 지자체 업무 영역에서 창출되고 있는 공익형 일자리(급식도우미, 도서관관리지원 등)는 6개월 정도의 단기, 임시 고용에 월 20만 원 정도의 저임금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하지만 이런 일자리도 노인들의 경우 구직을 희망함)
- 특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교육형 일자리(숲생태․문화재해설사, 예절․서예․한자강사 등)는 전직 및 재취업 교육과 지자체와의 연계 미비로 일부의 영역에 그치고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중년층(45~59세)의 은퇴나 전직은 정부의 지원 영역에서 방치되고 있음.
- ‘돌봄’에서 ‘생산’으로 전환하는 적극적 일자리 창출 노력의 일환인 시장진입형 일자리와 (아파트택배, 실버카페, 밑반찬판매, 재활용품점, 유기농산물판매, 세탁방 등) 시장자립형 일자리가 시도되고 있고 제한적 범위내에 머무르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시스템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50대 이상의 중고령자층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대폭 확충하고 실효화하는 것이 중요함. 사회복지서비스의 근간인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와 환경 개선을 하는 것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임.
Q. 낮은 임금과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인들을 위해 정부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 현재 시장 상황이나 기초 등을 감안할 때 노인들의 영세자영업 시장 진출 보다는 소득 보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 근로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일과 무관하게 소득보전을 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과 연계시켜 소득을 보전해 주어 계속적으로 일자리의 현장에 있게 해야 함.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빈곤실태조사', 기초수급자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87.5만 원인 반면, 비수급 빈곤층은 51.8만 원에 불과. '비수급 빈곤층'이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이지만, 법률적으로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
Q.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바라는 점과 향후 바람직한
일자리 사업 방향은?
- 정부와 지자체가 ‘노년층도 일할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의식의 변화 노력 필요.
- 기존의 공공 근로를 비롯한 공공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한 다양한 수요처의 요구에 맞게 ‘실질적 소득보전’과 ‘상시적인 근무 일자리’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필요. 중고령자의 실무지식과 직업경력이 있는 40~59세의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을 대안학교, 지역시민단체, 국제구호단체에서 비영리 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초중고 학교의 청소년 상담사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은퇴 및 재취업 교육이 필요. 보험, 금융 상품 교육, 숲, 문화재 해설사 등 인생 2모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업군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 재취업 교육 필요. 미국의 경우 비영리 단체인 '익스피어런스 웍스(Experience Works)'에서 40년이 넘게 노년층에 대한 교육·직업 훈련 프로그램인 시셉(SCSEP) 운영.
- 실질적인 방향이자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을 요약하면 1)고령화에 따른 의료, 간병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충. 2)중장년층의 사회적 경험을 전문분야(교육,문화,예술,의료,특수교육,통역,창업 등)로 특화한 다양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창출, 3)노인장기요양보험용품, 뮤지엄·시니어카페, 고령자도시락·식자재 택배배달, 생활습관병예방 가게 등 다양한 고령친화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있습니다.
방송보기 : http://news.kbs.co.kr/news/NewsList.do?replayVod=Y&SEARCH_BROAD_CODE=0012&SEARCH_SECTION=0001&&source=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kbs뉴스라인&sm=top_sug.pre&fbm=0&acr=2&acq=뉴스라인&qdt=0&ie=utf8#locationTitle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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