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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박근혜 대통령님의 취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박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가 대한민국에 하루 빨리 도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 처럼 '생애 주기별 맞춤형 민생안정 복지'가 국가적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복지사각지대와 의료비, 노후생활 등을 안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의 개편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등의 정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등 의료비의 절감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과 일자리 확충도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약도, 이 모든 정책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사의 문제를 간과한다면 한낮 신기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시급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험난한 과제들이 있었지만 복지 전문가들의 사회통합적 복지 시스템 설계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근간은 현장에서 수 많은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대통령님이 아무리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복지 국가의 열망이 강하다고 하시더라도 사회복지사가 열정과 힘을 잃으면 국민이 편안한 삶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임무와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현실은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님의 취임식 바로 다음날인 2월 26일, 올해 5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성남시청 소속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ㄱ씨(32)가 '근무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숨진 ㄱ씨는 지난해 4월 성남시 사회복지담당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분당구의 한 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자활 지원, 아동복지, 기초노령연금 접수 등 20여 가지의 사회복지 업무를 맡아왔으며, 만 0~5살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대상자 2659명, 기초노령연금 신청 대상자 8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90명, 장애인 1020명 등의 업무를 혼자서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 업무였던 초·중·고교생 학비지원 사업까지 넘어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앞서 1월 3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한 병원에서는 용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ㅇ씨가 투신했습니다. ㅇ씨도 평소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2008년 사회복지직으로 공직에 입문해 기흥구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해온 ㅇ씨는 1월 25일 용인시청 노인장애인과로 발령받았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자살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의료원 등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가 필요한 엄중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는 수 많은 청년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열악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실을 목도하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여러 가지 어렵고 불합리한 업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1)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지만 별도의 시간 외 근무수당이 없는 기 관이 많다는 것
2) 연차 등 휴가 사용의 제한 및 주 5일제 근로 미실시 기관이 많다는 점
3) 공무원 급여 지급 기준을 준용하지만 차이가 크고 공무원들처럼 신분의 보장과 안정성이 없고 공무원 연금 제도 같은 퇴직 후의 생활보장이 전혀 안 된다는 점
4) 운영이 법인에 전적으로 위탁되는 이유로 인해 사내 노동조합 결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 어 있어 부당한 대우에 대응할 방법이 전무하는 점 등입니다.
2010년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41만818명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이직의사에 대해 묻는 조사에 응답자의 57.1%가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 희망 사유의 1순위는 임금수준의 적절성 문제였으며, 2순위는 복리후생제도와 개인의 발전가능성 부족, 3순위는 조직의 발전전망 및 비전 부족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커플은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량은 사회복지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전폭적인 사회복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사회복지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복지 전선의 최전방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챙기는 사회복지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들이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면 대한민국 사회의 복지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생애 주기별 맞춤형 민생 복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일꾼이 쓰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소리없이 다가오는 시한폭탄이라고 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혁신적인 처우 및 업무 환경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노년복지연합은 노년층의 감동적 복지 실현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복지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업무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저희 한국노년복지연합의 취지와 방향을 양지하시고 박근혜 대통령님과 정부가 신속히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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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4일
한국노년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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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바로가기 : http://bbs.kewa.or.kr/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