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ㆍ산와머니 이자 30억 부당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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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이자 30억 부당수취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법정이자율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아온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봉래동 러시앤캐시 서울역지점 모습. 2011.11.6 doobigi@yna.co.kr

금감원 적발, 영업정지 가능성 제기‥업계 "법적 문제없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홍정규 기자 =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가 이자 30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10월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업계 2위 산와대부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명으로 알려진 에이앤피파이낸셜은의 미즈사랑과 원캐싱을 계열사로 두고있다.

검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6월27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지만, 이후 만기가 돌아온 1천436억원 규모의 대출 6만1천827건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최고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초과 수취한 이자는 30억6천만원으로 계산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잠정 검사결과를 정리해 이달 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길 계획이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 대한 제재권은 이들 회사의 본사가 있는 강남구가 행사한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계약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실제로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따라서 국내 대부업계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동시에 영업정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재 여부는 내년 초 정해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와 불법행위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금감원의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발했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은 "자동연장 조항이 없다면 만기 때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게 원칙"이라며 "원금을 모두 갚지 못하면 연체로 분류했고, 그래서 지난 6월 말 법정 최고이자율이 인하되기 전 이자율을 적용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 9월10일 이후엔 만기가 돌아와 연체된 대출에 대해서도 인하된 법정 최고이자율(연 39%)을 적용하고 있다"며 "신규 계약에 대한 지적사항도 아닌데 만약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면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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