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호 사무총장 KBS1 시사진단 출연..“마시면 만병통치”…노인 사기 급증

 

 

 

[이슈 진단] “마시면 만병통치”…노인 사기 급증  2014년 10월 21일 오후 4:00 ~

10월 21일 한노연 노정호사무총장께서 생방송 kbs1tv 황상무의 시사진단에 출연하여 최근 노인사기급증에 관한 실태와 예방법에 대하여 대담하였습니다.

노정호 사무총장께서 수년간에 걸쳐 지금까지 많은 방송에 출연하였지만 방송출연인들의 꿈의무대인 공영방송 KBS의 생방송 시사프로그램 에 출연하여 약30여분간에 걸쳐 막힘없는 대담을 진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축하받아야 할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공영방송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노년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데 최고의 소비자보호전문가로 발돋음했다는 주변의 평가도 많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단체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소비자단체로써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운영위원회 일동

동영상바로가기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952213

 

=== 아래에 방송내용을 요약함 ===  

황상무의 시사진단 시작합니다.

뇌출혈로 마비가 왔는데 건강보조식품을 먹었더니 마비가 풀렸다.

이 말은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이른바 만병통치약을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기범 일당이 내걸었던 허위 과대 광고였습니다.

이 말에 속은 분들은 짐작하듯이 거의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끊이지 않는 노인 상대 사기사건.

실태는 어떻고 예방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년복지연합 노정호 사무총장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노인 대상 사기 사건, 이거 사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십년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혀 끊이지 않는데 어제 또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아주 큰 사기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이승현 아나운서가 먼저 소개 좀 해 주실까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가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사기판매해서 10배 정도 최대 폭리를 취했던 54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이 일당이 홍보관을 전국적으로 개설을 한 뒤에 휴지, 설탕, 쌀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서 노인들을 유인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뇌출혈 환자가 제품을 먹고서 몸 마비가 풀렸다 이렇게 허위 과대 광고를 하면서 사기판매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딸 집이 15층인데 걸어서 올라가요.

관절이 다 나았으니까.

-우리 어머니부터 사돈, 남편, 저 시동생까지 다 생식을 먹고 건강이 좋아졌어요.

-의사도 못 고친다는 게 어떻게 생식을 만나서 몸이 나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내가 이제 팔이 돌아가요.

-저 말을 믿는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저희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취재를 해 봤거든요.

뇌출혈 환자의 마비까지 풀었다는 만병통치약의 성분은 사실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엽록소 효모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시중에 흔히 볼 수 있는 비타민제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 제품이 하나에 얼마씩 팔렸습니까?

-가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은 보통 9만원짜리 제품을 45만원, 5배.

그리고 7만 5000원짜리는 58만원, 최대는 10배까지 높여서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들, 이런 제품들 산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김해에서만 120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고요.

전국적으로는 1만명 이상 최대 1만 5000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이 사기범들, 사기죄가 그러면 성립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붙잡히면?-일단 2가지 범죄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첫번째로는 식품위생법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의약품이 아닌데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

허위표시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일단 거기에 일단 해당을 하고요.

두번째로는 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만원짜리를 45만원에 판다거나 이렇게 폭리를 취했던 부분이 이제 속여서 판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사기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둘 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거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어느 정도로 중하게 처벌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상이 노인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외로우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량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형량이 강하게 법원에서 인정해 주게 되면 그러면 일반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심적인 압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판에서 강한 처벌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말이죠.

이승현 아나운서가 아까 뭐라 했는가 하면 9만원짜리를 45만원에 팔았다.

만약에 원가가 9만원짜리를 45만원에 판다고 해서 꼭 사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그런데 그게 통상 판매가격이 얼마냐를 판단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원가가 9만원인데 판매가는 45만원이다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원가는 예를 들어서 훨씬 더 적겠죠.

1만원, 2만원 정도 하는데 판매가는 통상 9만원이라면 거기서 많게는 1배 정도.

9만원에서 18만원 이 사이 정도에서 판다면 이건 사기가 아니라 물건을 잘 파는 게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5배 이상 폭리를 취한 경우에는 충분히 사기죄로 처벌이 되죠.

거기에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판매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뭔가, 무슨 뇌출혈에 만병통치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속여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사기죄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처벌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통상 얼마 정도 형량을 받습니까?-원래 사기죄가 그렇게 생각보다 형이 높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런데 피해 액수도 크고 피해자가 굉장히 다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형에서 불리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2년에서 3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나온다.

사기죄고 식품위생법도 해당이 되고 2가지.

노정호 사무총장님.

노인복지재단이죠.

노인복지.

일단 먼저 뭐하는 단체인지부터 간단히 설명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어르신을 보는 시각을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 하면 단순하게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어떠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회적 기금을 마련해서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단순히 노인들은 수혜자로 보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이 고령화 사회에서 소비자들의 주머니, 즉 노인 소비자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노년층에 대한 주부들도 마찬가지로 주머니를 지켜줘야 되는 이러한 소비자단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러한 소비자단체입니다.

-한국노년복지연합.

-그렇습니다.

-그러시니까 이런 노인 상대 사기 사건 많이 접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김해중부경찰서 사건도 있긴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일명 떴다방, 메뚜기방, 홍보방.

즉 일정 기간에 어떠한 기영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자리를 이동해서 다른 곳에서.

-한 지역에서 가서 그 정도 영업을 해서 성과를 거두는 돈 벌어서 다른 데로 또 뜬다.

-그렇습니다.

일단 훑기죠.

싹 훑은 다음에 소비자들이 이런 것이 잘못되면 사기다 아니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는 이미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떴다방이라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요.

그러한 데가 지금 현재 홍보관에 관련돼서 전부 불법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아까 과대광고라든지 허위 그러한 사실을 유포해서 그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물며 효도관광 빙자 또 기타 많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사건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 사건을 제가 신입, 초년기자 시절부터 계속 보고 들어왔으니까 20년 넘은 사건인데 노인들도 이런 보도를 워낙 많이 접하기 때문에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인분들이 당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당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노인들의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간의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어른 분들은 보통 사기에 잘 당하지 않은데 굉장히 외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홍보관을 가면 직원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러면서 옆에서 막 온갖 살갑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어느 순간에 혹하시는 거예요.

혹하시면서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가 되니까 이게 뭔가 분명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 내 옆에서 집에서 이렇게 외로운데 옆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 주는 거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뭐라고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고 비용을 지불하시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비싸도 당연히 내가 해 주겠다.

-이렇게 나한테 환대를 해 주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있을까.

여기밖에 없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불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노인들의 어떤 약점, 외로움 그런 걸 파고드는군요.

-또 한편으로는 미끼상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에 가게 되면 설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휴지, 밀가루, 생필품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거의 1000원 혹은 공짜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공짜의 유혹이란 것은 정말 실로 굉장히 크죠.

그러한 부분에서 공짜의 선물을 받으러 가고 또 한 가지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직원들이 춤과 노래, 이러한 여흥을 즐긴단 말입니다.

레크리에이션을 해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만들어서 우리 자식이 그렇게 재미있게 해 주지 못하는데 거기 가면 정말 재미있다.

이러한 것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친구들이 노인들의 가장 약점인 건강 같은 문제를 파고드니까 쉽게 넘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까?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개념 자체는 거의 만병통치약, 이 자체는 예전부터 끊이지 않고 이뤄졌던 일들입니다.

하물며 이제 어르신이 되다 보면 노인이 되면 당연히 무릎 아프죠, 허리 아프죠.

또 거기에 혈액이라든지 이러한 순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머리가 무겁고 늘상 피곤하고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이러한 제품들 자체는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다라는 모모 박사가 특별히 만들었다는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그러한 건강식품들에 대한 과대광고를 하는데 하물며 스테로이드제, 이러한 걸 약물을 투입하거나 진통제를 투입해서 어르신들한테 판매했던 행위가 식약처로부터 단속을 받아가지고 제재가 됐던 이러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 피해자 전화 연결돼 있다면서요.

한번 직접 좀 만나보시죠.

-이분은 판매사기를 직접 경험한 분인데요.

저희가 전화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르신,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어떤 사기를 당하신 건가요?

-다른 게 아니라 10월 15일경에 어떤 음식점이라고 하는 데서 전화가 왔어요.

노인정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해서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홍보 차원에서 전화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을 모아달라 그래요.

점심을 그냥 드리겠다고.

우리는 점심을 안 먹겠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여기 닭도 많고 오리도 있고 달걀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사가시면 된다고 해서 그러냐고 그러면 가자고.

가서 보니까 여러 명이 갔는데 골짜기로 가요.

무슨 인가도 없고 가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축사만 하나 있는데 곰도 있고 사슴도 몇 마리 있더라고요.

-시골 같은 데로 가셨던 말씀이죠.

-그렇죠.

아주 무인지경으로 가는 거야.

거기 가서 닭죽을 쒀주길래 먹었더니 먹고 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노인들 건강에 제일 좋을 거라 그러면서 그걸 내놓는 거야.

내놓는 게 뭐냐하면 녹용을 내놓아요.

약재가 있다고 하면서 이건 노인에게 특효다.

이것만 먹으면 금방 아픈 사람도 금방 일어난다는 거야, 막 그냥.

-그거 사셨나요?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애매하니 서로가 말이야, 어떡하냐.

이거 사야 되는 거야?

안 사야 되는 거야?눈치만 보고 서로가 있는데.

회장이 보다보다 그 광경을 못 보고 자기가 그걸 샀어, 40만원 주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저렇게 잘 꼬여서 하는데 그냥 얻어 먹었으니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40만원이라는 녹용에 대한 비용은 지급을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아서 내가 저기 소비자보호센터에다가 고발을 했죠.

-잘하셨네요.

-고발을 해울 했더니 거기서 연락이 와서 해결 다 됐다고.

앞으로 이런 데 절대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했죠.

-그러셨군요.

어르신, 들어보니까 주변에도 이렇게 어르신처럼 사기를 당한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내가 몇 번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관광차를 타고 가서 그냥 사슴농장에 간다는 거야, 무조건.

관광차를 타서 어디어디 구경 시킨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 가는 곳은 사슴농장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오가피 농장도 가고.

그래서 사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걸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니까.

-강요하다시피 거의 뭐 가서 구매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다음 번에 누군가가 공짜식사 대접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절대로 가지 마세요.

절대 갔다가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가다 보면 도저히 안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예 가지 말아야지 갔다가는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갔다가는.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법이 참 기가 막힌데 이렇게 식사대접에 속아서 끌려간다 이런 사례들이 많은가 보죠.

-지금 현재 이 일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죠.

효도관광 빙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경로당이라는 총 4만 5000여 곳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한 데가 결국은 노인들이 모여 계시는 곳이고 그 노인들한테 숱한 유혹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하루라는 일정 자체가 굉장히 외롭고 경로당에서 그냥 소일을 하다 보면 힘드시잖아요.

일일 국내 관광 가시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일반인들은 되는데 여기 경로당에서는 우리가 일반 어디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서 5000원이면 오늘 하루 식사, 차량 또 거기에 관련해서 모든 여흥까지 즐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해서 출발을 시킵니다.

결국은 출발을 하고 나서 가이드가, 운전기사하고 가이드가 둘이서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디어디서 물건을 샀는데 우리 어르신들 잠깐 가서 설명만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런 거 약장수들한테 절대 안 가, 이 순간에 어르신들 당장 여기서 내리시든지 하면서 운전기사는 또 난폭한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반협박조.

-반협박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서 얘기만 듣지.

결국 가서 보면 녹용이라든지 동충하초, 오가피 별별 약장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결국 제품들을 강매로 구입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걸 구입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장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나 내지는 그 장소에서 떨궈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계속 협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몇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사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엄청난 효과가 있듯이 과장 광고를 하니까 문제점들이 있죠.

-건강보조식품 얘기를 많이 최근에 수의를 가지고 노인들은 곧 임종 맞으실 걸 생각을 하니까 이 수의가 아주 폭리를 취하는 사기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또 국내의 최고산 수의다라고 해서 저가 중국산을 고가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것 역시 사기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고 그 이후에 사후잖아요.

이 2가지를 집중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만큼은 최고 수의를 입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면 또 거기에 그게 이제 중국산이고 저가고 이런 거 확인을 잘 안 하시고 또 판매하는 사람이 오죽 친절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 사후까지 걱정해 주는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저희들도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기초연금 지급이 되니까 기초연금을 빙자해서 그거 참 몇 푼 되지도 않는 노인분들 그거까지 뜯어가지고 또 공무원을 자기들이 사칭하는 그런 사기들도 많다.

-이게 지금 어른분들이 제일 약한 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신뢰를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이니까 나를 속일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는 확인을 안 하시는 거죠.

공무원이라고 하면 믿으시는 거예요.

와서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정도 더 받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직접 나오실 필요없이 제가 가서 통장하고 통장사본하고 이런 주민등록증하고 이런 걸 받으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면 그걸 가지고 돈을 인출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통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잘 안 내주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전화로 선물을 보내주겠다, 이러이러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처랑 기초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주세요라고 한다면 준단 말이에요.

-개인정보를 빼내는군요.

-그런 방식으로 공무원을 사칭하든 아니면 공짜로 선물을 준다고 하든간에 개인정보를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사실상 공짜로 뭐가 오기는 와요.

물건을 받았는데 보니까 카드로 결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사기를 계속하는 게 많아서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공짜로 뭔가를 해 주겠다라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제일 또 취약하시고 또 공무원이 뭐 찾아와서 뭘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두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면 최소한 그런 피해는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스안전공사, 이러한 복장을 입고 말이죠.

독거노인들 댁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복장 자체가 안전공사, 그러니까 뭔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서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점검을 나왔다.

그렇게 하고 점검을 하면서 붓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비눗방울을 묻히죠.

비눗방울을 묻히면 비눗방울이 보글보글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오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가스가 새네요.

-가스가 새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가스가 새는 그 부분이 아니라 비눗방울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비눗방울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약품을 타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가스배관에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 비눗방울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당장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어머님이나 할머니들한테는 보통 10만원 정도, 혹은 7만원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 할머님한테는 독거노인이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3만원만 받겠습니다.

해서 교체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고 3만원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집집마다 몇 군데만 돌면 하루에 다섯 군데 돌면 30만원이고 20군데 돌면 60만원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공사라든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돈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의심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 의뢰를 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스, 비누거품 사기는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노인뿐만 아니라 저 같은 젊은 사람도 속겠네요.

-일반인들도 속을 수 있습니다.

-덜컥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사례별로 저희들이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승현 아나운서, 사례를 통계를 낸 게 있다면서요.

-경찰청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화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통계를 올해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만 냈는데요.

보시면 총 135건에 피해금액만 2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수가 20만명이 넘어서 거의 30만명에 가까운 27만여 명이 피해를 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러네요.

-오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늘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 생각하기에 시골 노인들이 많이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도시에 도시 노인분들이 더 많이 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물정이 어둡고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건 똑같잖아요.

보통 시골에는 도시에 사신다면 양로원 같은 데 모여 계시니까 오히려 타깃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피해가 많은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뭐 수십년 된 거고 왜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지 뭔가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은 노인문제가 있을 텐데 다른 나라는 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변호사님 계시니까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님이 잘 풀어내시겠지만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반품이라든지 교환, 이러한 부분이 14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14일 이내에 제품에 대한 하자를 느끼는 순간,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 즉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의 소비자반품규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주가 아니라 45일.

-45일.

그러니까...

-2배가 훨씬 넘네요.

-그렇죠.

2배가 훨씬 넘죠.

이래서 우리 노인들에 관련된 소비자보호 특별법안을 마련해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 결국은 남의 말에 잘 속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속으신 분들 또 내지는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를 내가 당했다라고 내 스스로가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매자가 사기가 아니다라는 자체를 입증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통해서 노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내가 당한 사람이 사기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판매한 사람이 사기판매가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신고라든가 내지는 자식들 보기 민망해서 자기들이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고 그 구매된 상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고소고발을 안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련된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양형기준을 좀더 높인다든가 처벌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행에 있는 형법 체계가지고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건 10년 이하 징역인데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제일 많이 판단하는 게 양형기준표거든요.

피해금액이 얼마, 어느 정도일 때는 양형은 얼마, 합의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빠지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좀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의 피해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훨씬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형기준에서 일정 나이가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65세 이상이라면 양형기준을 어느 정도 상향으로 조정한다든지 지금 현행 법체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현행법체계가 가능할 수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어느 정도 개정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품규정을 길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한 번 더 띄워주시죠.

저희들이 말씀하는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상담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하시면 피해구제를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