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립성 지키면서 정부 정책 따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동시에 기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는 대통령 관할 하 중앙행정기관이며 동시에 위원회로서의 심결 기능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두 가지 기능을 적절히 조화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시장 감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대표적으로 수행해왔으나 최근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를 운영하는 등 청와대를 의식해 과도하게 역할을 확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10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2011년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언급했다. 국민들은 경제분야에서 '물가안정(43%)'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예상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는 서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등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등 가격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김 위원장은 "최근과 같은 물가불안 시기에는 사업자간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범정부적 노력에도 공정위의 역할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조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격거품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 제도개선과 시장 및 유통구조 개선도 병행에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 대책도 추진한다.

김동수 위원장은 "대중소 기업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 가치달성의 핵심적 요소이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넘어 자율에 기초한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년 간 수출입은행장으로서 재직시 현장경험 얘기도 털어놨다.

그는 "외국기업은 원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해주는 반면 국내 업체는 미온적이었으며, 시장 가격의 경우 외국기업은 일정 범위 내에서 단가를 결정하는데 반해 국내기업은 최저가 입찰 등을 통해 단가를 낮게만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제도적인 측면보다 문화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간 단가조정 행태, 협상문화, 대금결제 조건 등을 세밀히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업계의 거래관계에서 개선할 점을 찾아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대기업의 의식이나 행태, 가치가 바뀌어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위의 기능을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법안의 조속한 개정도 추진한다.

출자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유도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제출 이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9.29 대책'의 핵심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 탈법 다단계 판매 근절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업거래법 제정 및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법·가맹사업법 개정 등도 준비 중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정거래법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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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예상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는 서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등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등 가격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김 위원장은 "최근과 같은 물가불안 시기에는 사업자간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범정부적 노력에도 공정위의 역할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조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격거품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 제도개선과 시장 및 유통구조 개선도 병행에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 대책도 추진한다.

김동수 위원장은 "대중소 기업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 가치달성의 핵심적 요소이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넘어 자율에 기초한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년 간 수출입은행장으로서 재직시 현장경험 얘기도 털어놨다.

그는 "외국기업은 원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해주는 반면 국내 업체는 미온적이었으며, 시장 가격의 경우 외국기업은 일정 범위 내에서 단가를 결정하는데 반해 국내기업은 최저가 입찰 등을 통해 단가를 낮게만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제도적인 측면보다 문화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간 단가조정 행태, 협상문화, 대금결제 조건 등을 세밀히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업계의 거래관계에서 개선할 점을 찾아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대기업의 의식이나 행태, 가치가 바뀌어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위의 기능을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법안의 조속한 개정도 추진한다.

출자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유도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제출 이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9.29 대책'의 핵심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 탈법 다단계 판매 근절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업거래법 제정 및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법·가맹사업법 개정 등도 준비 중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정거래법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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