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상조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토론회가 소비자연합타임스 주최 실버상조뉴스 주관으로 7일 오후 2시부터 백범김구기념회관에서 ‘상조회사와 소비자 모두 상생하는 방법은?’이란 주제로 개최했다.
신유술 소비자연합타임스 회장은 “상조업은 선불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상조회사의 대량 부도와 이에 따른 수십만 명의 상조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본다”라고 본 토론회의 취지를 말했다.
기조발제는 월간 소비자타임스 11월호 커버기사 ‘상조대란 그 사활은?’이란 내용으로 각종 매스컴이 쏟아내고 있는 상조관련 소비자피해 및 상조회사의 부실을 지적하는 뉴스를 모은 영상으로 심각성을 상기했다.
토론은 김지원 소비자연합타임스 논설주간을 좌장으로 송기호 전국상조협회 회장, 이창연 한국소비자원 부장, 노정호 (사)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사무총장, 김상수 변호사, 이주홍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기획국장, 강동구 교수와 관련업계 참석자 100여명이 함께했다.
(현장에서)
백범기념관에서 발견한 희망의 씨앗
상조업계의 메시지는 절실했다. 공정위와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조업계에 대한 발전과 구제책도 같이 가고자 했다. 우리사회의 화두이기도 한 동반성장을 공정위와 손잡고 걸어가자고 함은 물론 화해무드에서 나올 수 있는 상조업계의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더 이상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조업계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할부거래법을 만들어놓고 2014년도 자체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조시장의 새로운 시장형성을 유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공정위 관계자는 없었다.
11월7일 백범기념관에서 “제2회 상조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토론회”장에서의 얘기다. 본지도 주관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업계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제는 ‘악성’으로 다가온다는 사실과 이를 방치해서는 더 이상 안된다는 공감대의 형성이었다. 백범기념관에서 발견한 희망의 씨앗이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눈길을 끈 것은 각계각층에서 상조와 관련된 토론자들의 구성이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일정 때문에 관련 국회의원들이 불참했지만 축전으로 상조에 대한 관심을 표출했다. 한나라당 김태원의원과 민주당 김춘진 의원 등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상조협회를 대표해서는 전국상조협회 송기호 회장, 김상수 소비자 인권변호사,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강동구 교수, (사)한국소비자보호연합 노정호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원 이창현 부장,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기획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공통점은 이랬다. 상조시장이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상조시장의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그리고 시장은 커져가지만 전통의 상조DNA를 가진 상조업계는 오히려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상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험과 금융 등 대기업이 상조판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인한 소비자 피해도 불가피하다. 공정위가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4년도는 너무 길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 3월이면 선수금예치가 30%로 돌아온다. 그 안에 상조업의 절반이 무너진다는 공감대를 참석자들은 가지고 있었다. 당장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조율된 메시지였다. 그런데도 공정위의 참석은 없었다. 여러차레 요청을 했는데도 1회 때도 그랬고 2회 때도 그랬다.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묻고 싶다. 이처럼 업계와 공정위의 간극은 멀었다. 업계와 공정위의 소통이 녹록지 않겠다는 느낌을 지금까지 느껴보았지만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세상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 수단이다.
상조업계는 현재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다. 어찌보면 길이없는 길을 가고 있다. 두 단체의 말에서도 양극화는 뚜렷하게 느껴진다. 한국소비자원 이창현 부장은 상조업계를 산업으로 인정해 주고 보호해줄 울타리와도 같은 보건복지부로의 이동에 대해서 "상조업은 거래와 관련된 부문이 많아서 보건복지부로의 이동은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으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전국상조협회 송기호 회장은 “공정위가 상조업을 방관하고 있다. 금융사나 보험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끌어 갈 수 없다. 상조업은 장의업이 발전된 풀뿌리사업이다. 이들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로 공정위에 대한 관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서로의 간극은 있지만 상조업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점은 희망의 씨앗이었다.
임택. 도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