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가 담합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면, 정부가 필요한 경비와 법률자문까지 지원해 '담합' 기업에 경종을 울리기로 했습니다.

[앵커멘트]

정부가 기존의 억누르식 물가 잡기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격를 내려 담합을 시정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더 깎아주고 담합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 손해배상소송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3대 편의점 업체의 담합여부를 조사하자, 세븐일레븐은 즉시 콜라와 사이다 등 8개 품목의 가격을 15% 이상 내렸습니다.

가격을 내려 담합을 스스로 시정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조사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매출 감소액까지 반영해 과징금을 대폭 내려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소비자단체가 담합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면, 정부가 필요한 경비와 법률자문까지 지원해 '담합' 기업에 경종을 울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정중원,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적 제재에 더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 기업들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 담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 2의 'mb' 물가로 불리는 서민생활물가 비교 품목도 선정됐습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삼겹살과 김치찌개 등 10개 품목의 16개 시도별 가격 비교표가 다음달 25일 첫 공개되고 9월부터는 매달 20일에 공개됩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9월말까지 냉장 돼지고기를 무관세로 무제한 수입하고, 바나나와 파인애플도 관세를 낮춰 무제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대책에서 발상의 전환을 주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열린 장관 회의에서는 구조적인 대응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인터뷰: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산업과 유통망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선진물가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긴 장마 뒤 농축산물 가격 강세로 4%대 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공모를 통해서도 물가 안정 아이디어를 모을 계획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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