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붕괴 유도'는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

공산주의라고도 할 수 없는 북한체제는 전근대적인 세습 체제를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군사권력과 결합하고 있는 기형적인 전체주의 사회다. 김정일 체제 이후부터 본격화된 '선군정치'는 북한 체제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제공해주는 노동당과 함께 군대가 국가의 핵심적인 '영도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이원적인 정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김정은 후계 체제의 성립을 목전에 두고 연평도 도발이나 3차 핵실험 등의 군사력 과시를 시도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북한체제의 구조적인 요인과 무관치 않다.

 한편으로는 또한 대내외적으로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내적으로 북한 체제의 이데올로기와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시장경제와 대중, 상업 문화 컨텐츠가 확산되고,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체제가 기본적인 인민들의 '생명권'마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은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이팝(쌀밥)에 고깃국'이라는 김일성의 유명한 말을 몇십년동안 이뤄주지 못하는 정부가 누구에게 환영받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남한의 보수화와 '비타협노선'은 남북화해와 경제, 정치 공동체 건설을 통한 '우리민족끼리통일'이라는 북한의 장기적인 통일 비전 또한 무너뜨리고 있다. 6.15 와 10.4 두 '공동선언'의 이행은 물건너간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벼랑 끝'에 서는 것은 전술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물러서지도, 치고나가지도 못하는 배수진에서는 누구나 죽자사자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최근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바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과 무관치 않고,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보수 이데올로기의 직접적 투영이다. 대북삐라살포와 '북한인권운동'으로 상징되는 이들의 북한 '해법'은 내적인 혼란을 촉발하여 북한을 아래로부터 무너뜨리자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수한 분단체제라는 점에서도 그렇듯 남북관계에 '답'은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각도 일견 설득력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안간힘을 써서 핵까지 보유하며 궁지에 몰릴 수록 군사력 과시를 통해 자신들의 체제를 보호하려는 벼랑 끝의 북한에게 과연 효과적인 해법일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주위가 다 흔들리다 못해 자신들의 기반층인 '인민'들까지 흔들린다면 '벼랑 끝 대치'로 북한의 모든 자본과 기술, 근성이 집중된 북한의 군대가 행할 결단은 무엇이겠는가?

 북한은 그리 순진하지 않다. 그리고 핵을 포함한, 가공할만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답이 없는 이상, 그를 완화시킬 만한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북한에 대한 정부의 '붕괴 유도'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를 비롯 전세계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정부는 답 없는 파국으로 사태를 몰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