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호가 전하는 희대의 사기꾼 황선옥(한국특설판매협회장)구속수감

오늘(2015년10월28일) 새벽4시경 특설판매상공인협회장인 황선옥이 드디어 사기죄로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소비자보호단체 한국노년복지연합의 쾌거입니다.

특히 희대의 사기꾼 황선옥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법정최고형량이 집행되도록 전국의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황선옥일당 법정 최고형 촉구 투쟁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잔당들도 일망타진하여 반드시 이사회로부터 격리조치되도록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특설판매인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음해와 모략에도 사무처를 믿고 성원해주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단 한명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회원님들 모두가 최고입니다. 사무총장 노정호

 

[관련보도]

'떳다방'서 건강식품 팔아 121억 사기 친 업자 구속

법원, 건강식품유통업자 황아무개 대표 구속영장 발부

15.10.28 09:51l 최종 업데이트 15.10.28 09:51l

구영식(ysku)   오마이뉴스

 

노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팔아 100억 원대의 사기피해를 입힌 황아무개 N&S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떨어졌다.

28일 검찰과 법원,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27일) 황 대표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벌였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일명 '떳다방'으로 알려진 홍보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심황단이나 홍경천 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팔아 노년층에게 121억 원의 사기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가가 몇만 원에 불과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십만 원에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 경우 사기피해 금액이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특설판매 최대의 사기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황 대표는 건희기획, N.N.S, 동국디톡스, N&S, 에코놀 등에서 18년간 특설판매업(건강식품유통업)에 종사해온 기업인으로 현재 제7대 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특판협) 회장을 맡고 있다. 특판협은 특판업계가 특판업을 양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 설립한 단체다.

지난 5월 황 대표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던 노정호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은 "홍보관 점장이나 모집책으로부터 입수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족집게처럼 고객의 상황을 알아맞힌 뒤 '몇 박스 먹어야 한다'며 제품을 팔았다"라며 "판매방식이 독특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을 1500만 원어치 구입한 한 제보자는 "상담실에 줄을 서서 들어갔더니 '자식이 큰 병에 걸린다, 약을 미리 구비해서 예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구입했다"라며 "자식 얘기를 해서 안 살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국노년복지연합은 "건강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속여서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박스를 구입하라는 처방전까지 써주며 1인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어치를 판매했으며 그 피해자수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6개월 동안 황 대표와 특판협 사무실 압수수색, 홍보관 점장 소환조사 등 '특판업 최대 사기사건'을 치밀하게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홍보관 등에서 노년층을 상대로 벌어지는 사기상술을 뿌리뽑는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그 섬, 파고다 그후 2년]3-②노인 사기도 대형화·지능화 극성 @asiae_daily http://me2.do/FHbvkmX3

한노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지난 6개월 동안 이 같은 사기행각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40여명의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어르신들은 20여명. 드러난 피해금액만 121억원에 이른다.

노 사무총장은 노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노년소비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일반적으로 14일 이내 반품 교환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법에 적시돼 있지만 외국의 경우 60일로 기간이 더 길다"면서 "반품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늘리고 범죄행위로 판단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불법 홍보관을 뿌리 뽑으려면 협동조합 등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장소를 늘려 건강식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