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하우스푸어 대물림 우려벌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잊었는가?

정부 부동산대책, 하우스푸어 대물림 우려벌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잊었는가 
-부동산 빈곤 비즈니스하자는 정책 - 

○ 정부는 어제(4월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그 핵심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무주택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여유자금이 있는 계층을 부동산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여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 이번에 발표된 정부정책이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대책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주택바우처 도입 등 주거복지 증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핵심인 주택 수급정책은 우리 경제‧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독이 든 사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 무엇보다 각종 자금지원(세제 및 금융)을 통해 젊은 세대 등 무주택자를 주택시장에 인위적으로 끌어 들이려는 정책은 그 발상부터 무주택자의 집장만이 아니라 이들을 이용해 거품이 꺼져가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정책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 이번 대책에 따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DTI 및 LTV 완화, 금리인하 등 주택시장 진입과 관련된 종합세트가 제공되며, 정부도 이러한 유인책을 통해 청년층 등 무주택자를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도박과 같은 정책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근원에는 저신용층에 대한 과도한 대출, 즉 빈곤비지니스를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과욕과 과신이 사라진 자리에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였다.

○ 당시 우리의 부동산시장이 미국과 같이 붕괴되지 않은 이유는 DTI 및 LTV와 같은 안전장치가 그나마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도 이러한 규제장치 때문에 우리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급격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변한 바 있는 것처럼, DTI 및 LTV 등 금융규제는 부동산 및 금융안정성을 지키는 핵심적인 건전성 장치이다.

○ 그러나 이번 정부대책은 젊은 세대 등 무주택자를 부동산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동시에 DTI 및 LTV 규제완화를 유인책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첫째 하우스푸어를 더 아래 계층으로 대물림시키는 빈곤비지니스를 본격화하자는 정책이자, 둘째 중장기적으로 금융 건전성을 뒤흔들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저해하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 또한 양도세율을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는 정책은 5년 내에 주택을 팔라는, 즉 정부가 국민에게 투기를 조장하는 신호를 보내는 정책과, 분양가상한제의 사실상 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감면 등 재벌건설사의 민원 해결사를 자임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 언론의 평가대로 이번 부동산대책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정책수단을 망라한 파격적인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의 제1호 부동산 정책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이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정책이 국민의 주거안정보다는 부동산 경기부양과 재벌 건설사 이권 보호를 위한 파격적 정책으로 일관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지 5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망각의 숲에서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DTI 및 LTV 규제 완화는 철회되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