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노연, 홍보관 소비자 피해 도울 수 있어"

 

노년 떴다방 사기성 상품판매 2014년 86건·409명 검거

2014년 이후 노인대상 홍보관 피해발생 증가해

▲사진 : 홍보관 사기 피해는 계속 되고 있다. ©밝은미래뉴스

[밝은미래뉴스 = 박세아 기자] 요즘 보이스피싱, 사칭피해 등 떠오르는 신형 사기수법에 노인에 국한하지 않고 젊은 세대들도 대책 없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청에 2014년 조사에 의하면 상반기 단속한 결과 노인 대상으로 무료 사은품·관광을 미끼로 한 떴다방 방식의 사기성 물품 판매사범 86건(409명)이 이뤄졌다.

지난 2011년 약 8250건이었던 발생건수가 2013년 1756건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 노인대상 홍보관 피해 발생건수가 다시 2340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통계를 보면 2013년 검거건수 442·검거인원 902·구속인원 3, 2014년 검거건수 409·검거인원 972·구속인원 9, 지난해 검거건수 310·검거인원 824·구속인원 4명이었다.

작년 경찰청에서 검거한 ‘노인 상대 떴다방’ 통계를 참고하면 총 303건으로 1222명을 검거했으며 35명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4년 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기 범죄로 인한 재산피해 액수가 1000만 원 이하가 29.3%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하의 비율도 23.6%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사기범죄수법을 기타를 제외한 통계 분석결과, 가짜 속임이 1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매매가장(16.3%), 차용사기(10.5%) 등의 순이었다.

예전부터 노년 대상으로 하는 일명 떴다방 형식의 범죄는 이어져오고 있으나, 피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스스로 피해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자각한 후에는 이미 업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례 통계가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년복지연합에 의하면 홍보관 피해를 보더라도 한노연에 등록돼있는 업체라면 피해 해결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노연 한 관계자는 “한노연에서 홍보관 10곳 중 6곳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나머지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피해사례의 수치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한노연에 등록된 업체들을 확인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절차를 통해 제대로 업체등록이 된 회사들도 있는 가운데 소수 업체들의 일로 홍보관 전체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에도 ‘노인 상대 떴다방’을 3대 핵심 단속테마로 선정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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