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약장수 불법홍보관에서 피해어르신 눈물닦아줄 대책마련을 세워야..

 

신동호의 시선집중

편  성  MBC 표준FM | (월~금) 오전 06:15~08:00

주파수  95.9MHz (서울/경기) 지역별 라디오 주파수

제작진  연출 이순곤, 강희구

진  행  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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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이 시각 해외소식      - 전주현 외신캐스터
    
      / 뉴스 포커스
     " 노년층 울리는 불법 떳다방 종합대책 필요 "
     - 노정호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 2013. 12. 13. (금) 신동호의 시/선/집/중  
 

12월 13일 금요일 신동호의 시선 집중 1부- 포커스

<노년층 울리는 '불법떳다방' 전국 1만개 ,평균 피해액 314만원!

피해어르신 눈물닦아줄 종합대책 세워야..>

노 정호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 (010-5117-0084), snkorea1@naver.com (1661-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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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 떳다방...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건강보조식품이나 의료기구등을

고액으로 판매하는 수법을 쓰는 사기업체들인데요.

어르신들 쌈짓돈을 노리는 이런 사기범죄가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9월에 시 소재 50개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총 조사대상자 503명중에 126명... 한 25%가량이

기만적인 상술로 제품을 구입 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네요...

지자체인 서울시가 관련대책 마련에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어제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가 있었는데, 많은 피해사례

그리고 진화하는 사기 수법들이 보고됐고,

어떤 보호방안을 마련해야할지 논의 됐다고합니다.

평소에 노년대상 사기피해 예방활동하고 계시고 어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신 한국 노년복지연합 노정호 사무총장께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노정호 사무총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1. 단속이 이전보다는 이뤄지고 있는데도, 피해 상담건수도 늘고,

실제 피해 금액도 증가를 했다고요?

전국적으로 어림잡아 추산치겠지만...,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구석구석

퍼져 있다고요?

(한국노년복지연합(이하 한노연)에 따르면 이렇게 노인을 꾀어 불법상품을 파는 홍보관은 전국적으로 1만여개, 이곳에 드나드는 노인 수만 어림잡아 5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한국노년복지연합에서 노년층 사기피해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2년 263건이던 상담횟수가 2013년 9월 현재 42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1년 사이에 무려 57.0%나 증가한 것이다. 그만큼 노년사기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떳다방’ 업체 26곳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서울시 설문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4명중 1명 어르신은 이런 피해를

당한것..)

 

일반적인 시각은 보편적복지 선별적복지 를 통한 ‘제공과 수혜자’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주는 것’ 또한, 복지로 볼 수가 있다.

‘주는 복지’는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는 정부 등 행정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 ‘지켜주는 복지’ 즉,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주머니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개인의 힘 나아가 뜻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NGO의 힘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홍보관, 떳다방, 체험방 등 전국 1만개 산재... 50만명, 7조시장..

오전 9시30분 지상에서 사라져...

기현상

 

②노인복지가 아닌 노년복지 ? 판매자들의 실질적 노림수의 대상은 70세 미만이 대다수

(59매장. 69매장, 방판 등...)이기 때문에 ‘지키는 복지’의 대상을 노인복지법 에서 정한 65세 이상 이 아닌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의한 55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

 

 

 

2. 피해를 당하고도.. 실제로 신고를 하거나 상담하는 분들은 굉장히

적은 숫자일것 같아요 대부분은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지 싶은데요?

머니머니해도 건강이 최고.. 9988, 9988234, 9988231

특히 자식들을 위해서는 돈을 물려주지는 못할망정 건강을 잃고 병원신세를 지게된다면 모든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다며 건강식품, 의료기기, 하물며 황금거북이, 황금독수리판매, 황금달마도 등 집안에 들여놓으면 본인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건강과 번창까지..

더군다나 문제인 것은 분명 과대광고를 넘어 기망하고 사기피해를 당한것임에도 사기피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 또는 사기 피해를 입고도 자구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쉬쉬한다는 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 비율은 17.8%에 불과하다. 피해자 10명 중 신고자는 2명도 채 안 된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18일 서울시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70대 이상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사기 예방 교육'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속 시원히 털어놓는 노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3. 사기 수법들도 많이 진화를 하고 있다고요?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노인들의 주머니를 턴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범죄인데... 주로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나요?

안사고는 못배긴다.

만병통치,,

상조사기

문제는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노인분들도 많고,

또 그 홍보관 직원들을 두둔하는 사례도 많다고요?

일본에서는 SF상법 즉 최면상술로 규정하고 노인만을 대상으로하는 판매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외로운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춤과 노래를 선사하며 자식들보다 더 재밌고 즐겁게.. 자식보다 낫다...

메뚜기처럼 뜨면 그만인것을...

허망하죠...

그리고는 본전찾겠다고, 다시는 안산다고 하지만 장사꾼들은 못당해..

 

4. 단순히 외로움 외에 노인들이 이런 사기범죄에 취약한 이유는 뭔가요?

경로당 분들이 다 가시면 혼자 안가면 소외되는 그런 구조거나...

또 재미삼아 간다고 해도 물건 구매를 안하면 그쪽에서 굉장히 망신을 주거나 하는 장치들이 있는지?

 

5. 문제는 이런 범죄가 십년도 훨씬 넘게 지금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지만,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건데 , 단속이 미비한 건지, 관련 규제나 법망이 미약한건지, 왜 줄지 않고 늘고 있습니까?

 

(어르신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불법 부당 판해행위 적발과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주로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위주로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어르신을 위한 별도의 규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지자체인 서울시가 어르신 피해 근절대책을 마련할 필요를 느끼고 나선듯)

 

6. 노 사무총장께서는 직접 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해 오셨는데,

홍보자료나 동영상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교육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혹시 중독처럼, 당하고 또 당하고

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홍죽녀를 들어보셨나요?

 

 

7.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되면 구제 방법은 있는지, 어제 논의가 됐던

대안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점을 좀 잘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서울시에서 주최한 민관토론회에서는 일본처럼 홍보관, 체험관 등을 ‘금지행위’로 설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사업자가 청약철회 방해 시 별도의 청약철회기간 추가보장‧취소권부여‧과량구입 시 1년 내 계약해제권 부여 등에 대한 의견도 내놓는다. 그외에도 노인복지관, 구청 등에서 고령소비자에 한해 내용증명대행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예방과 대처방법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교육하여 예방하는 것이 지름길..

특히 합리적판단능력, 꼼꼼한 확인, 단호한 거절, 주변과 상담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