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픔과 외로움 속에 고통 받는 노인들에게 먼저 생계비를 지원한 뒤 부양의무자에게 사후 청구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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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 ▶

우리나라 노인 5명 가운데 1명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생계를 꾸려나갈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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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령인구 소득 빈곤률은 45.1%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많은 노인들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단지 서류 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생계유지를 위해 세탁 일을 하면서
한 달에 40만원을 버는
75살 김도경 할아버지.

아들이 둘이나 되지만
20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ＩＮＴ▶ 김도경(75세)
"여태껏 키워주고 공부시켜준 것으로
끝내야지 뭘 바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최저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두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85살 김 모 할머니도
온갖 일을 해가며 다섯 자녀를
힘겹게 키워냈습니다.

◀ＳＹＮ▶ 김 모 씨(85세)
"집 짓는데도 쫓아 다녀도 보고 시장에서
계란도 팔아보고 길에 앉아서 옷도
팔고..."

하지만, 생활비를 보내긴커녕
연락마저 끊긴 자녀들.

그런데도 자녀가 있다 보니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처럼
가족과 교류가 없는데도 마치
부양을 받는 것처럼 간주돼
기초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노인은 6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
자녀가 있을 경우 당연히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 지원을 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뒤
정부 지원을 받는 '얌체족'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빈곤층 노인들을
얽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임성규/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그런 어르신들을 볼 때 사회복지사들은
정말 자괴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
고통 받는 노인들에게
먼저 생계비를 지원한 뒤
부양의무자에게 사후 청구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고
8개월 째 잠자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나세웅 기자 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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