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호사무총장이말하는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Q.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

 

- 노정호사무총장답변

○ 현황

- 대한민국 정부 , 2004 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본격화 ( 공익형 , 복지형 , 시장진입형 , 시장자립형 , 고령친화사업형 등 )

- 유럽 , 오래전부터 능동적 노화 (Active Ageing)' 의 개념을 전파하며 중고령자들의 취업 활성화 정책을 강조

- 미국 , 위기의식 속에 고령층의 취업 욕구 증대

○ 문제점

- 노인이 일할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

-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기존의 공공 근로 사업처럼 단기적이고 노인 수요의 현실에 착목하기보다 단기적인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6 개월 정도의 단기 근무에 20 만원 정도의 낮은 급여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

- 지자체나 노인복지관 ,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색깔과 내용이 비슷한 프로그램만 우후죽순 양산되고 있음 .

- 가장 시급한 요소는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 문제임 . 체계적인 교육이 바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는 ‘ 노인의 소일거리 ’ 와 ‘ 용돈벌이 ’ 정도로 여겨지는 그릇된 사회적 인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 전직 기업 임원 , 학교장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의 경우에도 재교육 시스템의 미비로 아파트 경비 자리에 대거 몰리고 있는 실정 .

 

 

Q. 현재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 일자리가 많은데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나 ?

 

- 노정호사무총장답변  

-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 65 세 이상 대상의 노인 일자

리 사업임 . 게다가 지자체 업무 영역에서 창출되고 있는 공익형 일자리 ( 급

식도우미 , 도서관관리지원 등 ) 는 6 개월 정도의 단기 , 임시 고용에 월 20 만

원 정도의 저임금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 하지만 이런 일자리도 노인들의

경우 구직을 희망함 )

- 특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교육형 일자리 ( 숲생태 ․ 문화재해설사 , 예절 ․ 서예 ․ 한자강사 등 ) 는 전직 및 재취업 교육과 지자체와의 연계 미비로 일부의 영역에 그치고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 중년층 (45~59 세 ) 의 은퇴나 전직은 정부의 지원 영역에서 방치되고 있음 .

- ‘ 돌봄 ’ 에서 ‘ 생산 ’ 으로 전환하는 적극적 일자리 창출 노력의 일환인 시장진입형 일자리와 ( 아파트택배 , 실버카페 , 밑반찬판매 , 재활용품점 , 유기농산물판매 , 세탁방 등 ) 시장자립형 일자리가 시도되고 있고 제한적 범위내에 머무르고 있음 .

- 따라서 ,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시스템에서 65 세 이상의 노인이나 50 대 이상의 중고령자층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대폭 확충하고 실효화하는 것이 중요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근간인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와 환경 개선을 하는 것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임 .

 

 

Q. 낮은 임금과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인들을 위해 정부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

 

- 노정호사무총장답변

- 현재 시장 상황이나 기초 등을 감안할 때 노인들의 영세자영업 시장 진출 보다는 소득 보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 근로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일과 무관하게 소득보전을 해 주고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과 연계시켜 소득을 보전해 주어 계속적으로 일자리의 현장에 있게 해야 함 .

(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0 년 빈곤실태조사 ', 기초수급자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87.5 만 원인 반면 , 비수급 빈곤층은 51.8 만 원에 불과 . ' 비수급 빈곤층 ' 이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이지만 , 법률적으로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 )

 

 

Q.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바라는 점과 향후 바람직한

일자리 사업 방향은 ?

 

- 노정호사무총장답변

- 정부와 지자체가 ‘ 노년층도 일할 권리가 있다 ’ 는 사회적 의식의 변화 노력 필요 .

- 기존의 공공 근로를 비롯한 공공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한 다양한 수요처의 요구에 맞게 ‘ 실질적 소득보전 ’ 과 ‘ 상시적인 근무 일자리 ’ 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중고령자의 실무지식과 직업경력이 있는 40~59 세의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을 대안학교 , 지역시민단체 , 국제구호단체에서 비영리 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초중고 학교의 청소년 상담사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은퇴 및 재취업 교육이 필요 . 보험 , 금융 상품 교육 , 숲 , 문화재 해설사 등 인생 2 모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업군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 재취업 교육 필요 . 미국의 경우 비영리 단체인 ' 익스피어런스 웍스 (Experience Works)' 에서 40 년이 넘게 노년층에 대한 교육 · 직업 훈련 프로그램인 시셉 (SCSEP) 운영 .

- 실질적인 방향이자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을 요약하면 1) 고령화에 따른 의료 , 간병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충 . 2) 중장년층의 사회적 경험을 전문분야 ( 교육 , 문화 , 예술 , 의료 , 특수교육 , 통역 , 창업 등 ) 로 특화한 다양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창출 , 3) 노인장기요양보험용품 , 뮤지엄 · 시니어카페 , 고령자도시락 · 식자재 택배배달 , 생활습관병예방 가게 등 다양한 고령친화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