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내년 총선 영남권 15석 가능하다"송영길 "MB남북관계, 전두환 때보다 후퇴"안희정 "화끈하게 밀어붙여라? 절차도 중요"

김두관 "내년 총선 영남권 15석 가능하다"송영길 "MB남북관계, 전두환 때보다 후퇴"안희정 "화끈하게 밀어붙여라? 절차도 중요"
[오마이 TV 좌담] 6.2 지방선거 이후 1년, 무엇이 바뀌었나
장윤선(sunnijang), 이경태(sneercool) 기자



[6신 : 8일 낮 12시 30분]


"시장·도지사만 아니었다면 나도 대권출마?"

이날 좌담은 "내가 시장만 아니었다면, 도지사만 아니었다면 대권출마?"에 대한 속내를 묻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자기 정치 비전에 대한 솔직 토크를 듣기 위한 것이었다. 현직이라는 한계, 생방송이라는 점 때문에 답변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목전에 닥친 내년 대선은 출마하지 못하지만 2017년 도전은 열어놓고 있었다.


세 단체장 중 가장 연장자에 해당하는 김두관 지사에게 가장 먼저 발언권이 돌아갔다. 김 지사는 '기초단체 행정을 하고 참여정부에서 행자부 장관까지 하고 도정을 맡았는데 한번 정도 이미 했다면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세 번 도전했다가 처음 당선된 거라 아직은 도정에 전념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주변사람들이 어디 나가면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기도 한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송영길 시장은 "아무래도 국회의원 때보다 말을 못하게 하니까 답답할 때가 많지만"이라며 입을 뗐다. 송 시장은 "국민들이 야권의 젊은 도백을 뽑아준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고 좋은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매도하면서 새로 국가를 맡은 분들이 여러 문제점을 보이면서 국민들은 민주정부 10년을 재평가 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앞으로 민주진보세력이 국민들에게 보여할 것은 유능한 진보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위 보수언론의 민주화운동세력이 도덕적으로 정당성은 있지만 무능하다는 담론을 깨고 우리가 역사적 정통성도 있고 국민과 서민을 위해 봉사할 줄 아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집단임을 확인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경남과 충남, 인천에서 하나하나씩 모범을 만들어 쌓이면 내년 민주개혁세력의 집권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인천시정이 워낙 어려워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라고 2012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안희정 지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대한민국 역사의 변화를 위해 일할 것"이라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전권을 가진 것도 아니도 자신 스스로 이등병으로 근무해도 사단을 움직일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다.

그는 "사단장 별을 달아야만 사단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며 "충남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충청도가 지역정치를 하지 말아야 대한민국의 지역주의가 깨진다"고 역설했다.

또한 안 지사는 "대통령 굳이 안 해도 현재 맡은 도지사를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국민들은 뒷짐지는 것은 위험한 민주공화국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기업이나 노사관리, 다문화 등등 모든 영역에서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포퓰리즘과 무능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벽을 넘어 유기농식품이 결국 화학조미료식품을 뛰어넘듯이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야권연대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맏형론과 총선 승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송영길 시장은 "야권연대가 안 되면 모든 게 안 된다는 사고에 빠지면 스스로 패배주의에 빠진다"며 "민주당 스스로 역사와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태도로 집권구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또 "너무 작은 차이와 큰 차이를 구분 못하는 경중의 판단미스가 있었다는 반성을 해야 한다"며 "야권이 큰 틀에 합의한다면 이 지긋지긋한 분단의 세기와 색깔론에 갇힌 대한민국의 운명을 뚫어내고 대동단결할 수 있을 것이며 민주당이 먼저 나서고 다른 세력에도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지사는 "내년 대선에서의 야권연대는 걱정하지 않는다"며 "총선에서의 야권연대가 잘 될 것인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경남지역에서 총선의 야권연대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김해을 선거는 단일화 과정에서 흔쾌하지 못했던 측면, 역선택이라는 오해, 개별 후보의 경쟁력 등등 여러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경남 사수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도 경남에서 다수 의석 획득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한계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 함께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지사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은 단일한 대안을 원한다"며 "정당 지도부들이 잘 논의해서 국민열망을 염두에 두고 자꾸 단결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동영상] 김두관 "내년 총선 영남권 15석 가능하다"

김두관 "4대강 사업, 화끈하게 싸우지 못해 죄송하다"

세 자치단체장이 참여한 '6.2 지방선거 1년 평가 좌담'에서는 트위터와 댓글을 통한 소통도 이뤄졌다.

안희정 "권한 있었다면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안 했다"

안희정 지사에게는 얼마 전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다 공권력이 투입됐던 유성기업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다. 공권력 투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트위터리안의 질문이었다. 또 노조원 복귀 문제를 놓고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질문도 곁들여졌다.

안 지사는 "저에게 경찰력을 지휘할 권한이 있었다면 투입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유성기업 사장은 노조의 주간연속 2교대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것"이라며 "노사가 무한투쟁을 하는 것은 반대다, 그것은 없는 사람들끼리 머리 싸매고 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현대기아차에 엔진 피스톤링을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단독으로 자동차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내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긍정하는 한편, 주간연속 2교대제 요구를 단위사업장에서 풀기 힘들단 점도 인정한다"며 노사 양측의 양보를 주장했다.

아울러, "유성기업 측에서 조건 없이 노동자들을 복직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기업 측에)요구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권한으로는 사장을 자꾸 만나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이명박 정부, 인천아시안게임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것 아닌가"

송영길 시장에게는 "천문학적인 인천시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 들어왔다.

송 시장은 "하루 아침에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다만, "잘 관리해서 중장기적으로 채무 증가곡선을 꺾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시장에 따르면, 인천시 재정적자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웠다.

일단 안상수 전 시장 당시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개발을 위해 토지를 구매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예상했던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사업과 주경기장 건설에도 각각 2조 원 씩 투입될 예정이었다.

송 시장은 "2014년까지는 부채가 불가피하게 증가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어떻게든 투자 등을 통해 경제적 동력을 만들겠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아시안게임은 국가를 대표하는 일인데 현 정부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비해 (인천아시안게임을)띄엄띄엄 보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송 시장은 또 "시민단체 등과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의 재정적자에 대한 토론을 하기로 돼 있고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시의 재정계획을 말씀드릴 계획도 있다"며 시민들과 시 재정구조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두관 "4대강 사업, 화끈하게 싸우지 못해 죄송하다"

김두관 지사에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다. 취임 초기에 비해, 정부의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었다. 현재 경남도는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한 국토해양부와 '대행협약 효력 확인 소송' 등을 벌이고 있다.

김 지사는 "물리적 대응 수단이 없어 법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화끈하게 싸워주길 기대했는데 그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작은 성과가 있긴 했지만 (4대강 사업의) 큰 흐름이 마무리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낮추고 폐기물 수거 및 지천·지류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설립 등을 진행케 했지만 핵심 사업인 보 건설과 준설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단 얘기였다.

김 지사는 "현재 보와 준설에 대한 공정률이 60~70% 수준이다"며 "어쩌면 법적 대응이 끝나기도 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여름의 대규모 수해가능성에 대비해 도의 건설방재국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힘을 발휘하겠다"고 덧붙였다.

[5신 : 8일 낮 12시 10분]


김두관-송영길- 안희정이 본 보편적 복지

네 번째 주제는 '복지국가 담론'이었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에 대해 세 자치단체장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노인틀니사업·보호자 없는 병원 등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두관 지사는 "현장에서 볼 때 복지담론은 성장과 선순환한다"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조차도 생애주기별 복지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나"고 강조했다. 경남의 경우,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60개 정도 만드는 등 복지정책이 곧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근거였다.

김 지사는 이어, "복지정책 자체가 따뜻한 행정이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행정이기도 하다"며 "집권여당과 시·도지사, 각 복지부분 행정관료들도 여지를 갖고 노력하면 (보편적 복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영길 시장은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투표를 진행한다는데 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놓고 다툴 게 아니라 복지의 대상과 범위를 함께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현실적 조언이었다.

그 고민이 바로 인천의 '3-Care' 정책이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Child-Care)와 공평한 기회, 경쟁력있는 교육도시(Edu-Care), 청년 일자리 메카(Job-Care) 등 '3-Care' 정책을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 교육을 받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는" 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송 시장은 앞서 '자랑시간'에서 "셋째 아이부터 3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지원할 예정이고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도 무료로 하려고 한다"며 "인천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 잘 배우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송 시장은 "복지정책의 선순환을 이끌어야 할 사회적 기업의 역량이 현재로선 부족한 편"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사회적 기업의 물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착한 기업', 정부의 공적 지원 없이도 독자 생존 가능할 때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모델이 진정 실현된다는 얘기다. 송 시장은 그 일환으로 '공정무역상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 저변을 넓혀나가겠단 얘기였다.

안희정 지사는 "복지국가론은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니 팔자'라는 '팔자론'에 대한 반박"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의 삶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그는 "복지국가를 위한 비용을 누가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여당의 감세 정책에 박수를 치면서 복지국가도 요구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학졸업장, 이제 아무 효과 없어"... "불필요한 비용 낭비 대학, 구조조정 해야"

열흘째 촛불을 밝히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도 다뤄졌다.

올해 딸이 대학에 입학한 송영길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 "누구는 허리가 휜다고 하는데 시장 월급을 받으면 허리는 휘지 않죠"라고 말문을 열었다.

송 시장은 이어, "교육이란 문제는 양극화 해소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돈이 없는 사람도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줘야 패자부활전도 할 수 있고 개천에서 용도 나지 않겠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예"라고 말했다.

또 현 정부가 등록금 대책으로 내놓았던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에 대해 "이자율만 봐도 학생들을 채무노예로 만드는 미봉책"이라며 "반값등록금만이 아니라 국가가 등록금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지사도 "등록금이 없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3년 간 농사를 짓다가 뒤늦게 대학을 갔던 30년 전 기억이 떠오른다"며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요구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또 "농촌 지역에서는 등록금만이 아니라 하숙비 등 다른 비용이 더 든다, 농사 지어서 대학공부를 시킬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며 "유럽처럼 공공재 성격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과거와 달리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30년 전 부산대·경북대에 진학할 실력이라면 연세대·고려대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등록금 문제와 함께 중앙과 지방 대학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고등교육 전반의 문제가 계속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었다.

안희정 지사는 "대학생들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제 효과도 없는 졸업장에 목매달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 4년 간의 등록금을 취업 후 회수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 상황에서 원가조차 회수하지 못하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문제도 고액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군 및 학과별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 적용은 재정이 감당해내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립대인 서울대가 연세대·고려대 등과 경쟁을 하며 파워게임을 벌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 세금을 들이는 국·공립대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본분을 잊고 사립대와 함께 '시장성의 논리'에 매몰돼 있단 것. 그만큼 국·공립대가 공공적 측면에서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송 시장도 '투자효과가 전무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안 지사의 문제의식에 동의했다. 그는 "최근 실업고가 '졸업 후 취업'을 목적을 하는 게 아니다"며 "대학을 가기 위한 또 다른 통로처럼 됐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현재 한국의 대학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인력과 실제 사회가 필요한 인력이 '미스매칭'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꼴이다, 공적인 시스템 내에서 구조조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